[일문일답]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12일 정부의 신용보증 확대방안과 관련,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사항을 총망라해 전폭적으로 수용한 조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완벽하게 반영한 것은 처음일 것" 등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경제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10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회장은 정부 지원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가 자칫 보호와 배려의 대상으로만 비추어지는 점, 일부 기업과 사업주의 모럴해저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우려의 심경도 밝혔다.

김 회장은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가 1사1인추가고용운동 확대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이날 오후 중소기업유관단체장들과 만나 구체적인 협의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지원방안에 대한 평가는

▲은행에서는 그동안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을 잘 안해주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보증을 설정할 때 매출액대비 1/3정도를 정하는데 이번에 1/2로 상향조정했고. 보증비율도 85%에서 95%이던 것을 100%로 확대해 은행의 부담도 낮추었다. 특히 보증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업계가 그 동안 한도확대를 요구했는데 이번에 4억원에서 8억원으로 두 배가 높아졌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업력이 짧은 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보증서 발급이 지체되고 은행 대출도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증신청이 폭주하면서 신용보증기관에서 실태조사가 한 두달이상 걸린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업이 견디기는 어렵게 된다. 이번에 일주일이라는 처리기한을 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자금공급을 늘리고 중소기업 자금난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기업 요구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조치로 중소기업계의 책임도 커질텐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다. 사실 수출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제도는 우리나라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활발하고 잘 정비돼 있다. 그런만큼 중소기업계로서는 "과연 국민들이 중소기업에 잘해 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여론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들은 그 동안 많은 걸 요구했으나 답답할 정도로 지원이 제대도 안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보니 30년 동안 중소기업은 보호와 배려의 대상이었고 간혹 사장이 자기 잇속만 차린다며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하는 등의 부정적 시각도 있었다. 이번에 정부가 과감히 지원해 주는만큼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서라도 망할 기업, 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에 불필요한 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막고, 필요한 기업들에 적기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계의 사회적 책임 방안은

▲일단 오늘(12일) 오후에 중소기업단체장들과 만나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겠다. 자금난의 숨통을 터주었다고 해서 우리가 고용을 얼마만큼 늘리겠다는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사업체의 99%, 고용의 88%를 중소기업이 책임지는 만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와 고용창출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겠다. 젊은 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일하게끔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움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추가고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