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워룸 "보증확대 도덕적 해이 없어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 방안이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과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영세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과 관련, 신용보증기관이 일정 한도에서 100% 보증해 주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 "위기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보증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대책은 시의적절하며 그동안 자금난을 겪어 온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게 획기적인 지원시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보증확대에 편승해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후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보증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집행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금감원은 일선창구에서 지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증기관들은 금융기관 경력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해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보증심사 인력부족으로 일선 창구에서 보증지원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미 마련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이번 대책에도 명확히 적용해 사후책임을 우려하여 지원을 꺼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을 포함해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장,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종합상황실장(최경환 의원), 중소기업중앙회장, 4개 신용보증기관 대표(신용보증기금이사장,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수출보험공사사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강은희) 등이 참석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