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금융·경기대책 美 살릴까?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발표한 금융안정계획은 막대한 파급효과를 발휘할 듯하다. 일각에서는 극약처방에 가까울 정도로 대단한 파괴력을 지녔다고 평가한다.
　
최대 2조달러에 이를 투입 자금은 돈가뭄을 해갈할 수 있을만큼 적지 않은 규모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민간 부문이 민관 합동 투자펀드를 설치하는 것도 매우 의욕적이다.

최대 1조달러로 금융위기의 근원지랄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부실 자산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도 적절한 조치다. FRB의 긴급 유동성 지원줄인 자산담보부증권대출창구(TALF) 규모를 2000억달러에서 1조달러로 크게 늘린 것도 눈여겨볼만하다. FRB가 금융기관 대출을 직접 심사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도 과거보다 진일보한 점이다.
　
미 정부와 FRB는 이런 방식으로 신용경색을 뚫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실거주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차압당하지 않도록 500억달러로 상환 조건까지 재조정해주는 가이드라인에 큰 의미가 있다.
　
상원에서 통과된 경기부양안은 감세와 재정 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이 적절히 추진될 경우 본격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회복 차원에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자신의 재선과 연계시켰다.
　
CNN이 최근 미국 전역의 성인 8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응답자 가운데 76%가 오바마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 지지한다고 답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안정계획과 경기부양안에 실효성은 없는 듯하다.
금융안정계획 공개에 앞서 시장은 오바마 정부가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금융안정계획은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 사실 이번 대책은 과거 1차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듯하다.
초점은 부실자산을 얼마에 사들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선보인 금융안정계획의 한계점은 민관 합동 기금의 최종 부실을 누가 떠안을지 명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회생 능력에 대한 면밀한 조사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모기지 시장 안정책, 소비자 신용 지원책도 이미 공개된 내용과 별 차이 없다.
상원을 통과한 경기부양안도 본격적인 효과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다. 미 경기부양책은 민간의 엄청난 부채를 정부가 떠안는 식이다. 현 시점에서 경기부양책 실시는 경기안정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경기부양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민간의 자발적인 소비와 투자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
미국은 지난해 5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1%의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안정을 꾀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2ㆍ4분기 일시적인 성장 회복에 그치고 말았다.
경기 회복에 앞서 무엇보다 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돼야 한다.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 임금 격차 해소가 지속가능한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하지만 이런 조건이 충족되기에는 아직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