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 규제 중 마지막 제도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소가 20일을 전후해 해제될 전망이다.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당정은 1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에 맞춰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이날 당정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일자리 창출, 구조조정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면서 "야당과 이견이 없는 부분은 빨리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투기가 없는 상황에서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면서 "일단 해제를 하고 투기가 발생하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도 운영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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