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정책금리 인하 필요"<금융硏>

정책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는지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는 여전히 유효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소비급랭 및 가계부실화 가능성 점검 및 정책시사점'에서 "통화당국이 신속하게 정책 금리를 내린 것이 가계 부실 가능성을 낮추고 소비여력을 늘렸다"며 "정책금리를 내리는 것은 민간소비 위축을 보완하고 가계부실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부채 상승과 주식 가치 하락으로 개인의 순금융자산이 급속히 줄어든 것과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가계소비 위축과 부실화의 주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는 또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계소비 회복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써줄 것을 부탁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 투자 추가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제언했으며 공공부분에서의 일자리 나누기, 민간부문에서의 취약계층 지원을 구체적인 대책으로 내놓았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