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한국제품 수입 규제 큰 폭 증가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면서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 제품에 대한 신흥개발도상국의 규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2008년도 대한(對韓) 수입규제 현황과 향후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수출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가 총 12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의한 수입규제가 94건(77.4%)으로 직전해에 기록한 80건(70%)보다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63건(52.1%)이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아시아 지역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AD) 제소가 96건(79.3%)으로 여전히 가장 많지만, 무작위 규제형태인 세이프가드(SG)도 20건에 달해 직접적인 규제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47건(38.8%)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철강금속(35건), 섬유의류(19건), 전기전자(8건) 등의 순이다.

석유화학은 중국과 인도(70.2%), 철강금속은 미국(31.4%)에 의해 집중적인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들 2개 분야는 전체 규제건수의 67.8%에 달했다. 섬유의류는 터키 5건, 우크라이나와 인도 각 3건 등 이들 3개국에 의한 규제가 57.9%에 달했다.

국가별로 보면 인도가 26건으로 최근 수년째 최대 규제국으로 나타났으며 중국(21건), 미국(14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국에 의한 규제 건수는 50.4%(61건)로 전년도 57%(65건)보다 감소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최근 세계경제 위기와 재고급증, 외환사정 악화 등으로 각국의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력 수출제품인 화학, 철강, 섬유의류 등에 대한 개도국의 수입규제로 우리제품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국의 집중규제가 예상되는 중국산 철강, 섬유의류 등 저가제품을 규제하면서 한국제품을 끼어 넣는 동반규제나 해외진출 한국업체 수출제품에 대한 우회수출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무역협회는 협회 내에 수입규제대응지원센터를 설치해 매일 주요 교역국들의 수입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http://antidumping.kita.net)를 통해 제공한다. 아울러 피 제소 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응자문, 전문가 알선, 민·관 공동 대응책 마련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펴고 있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