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개혁입법 정부 홍보활동 미흡" 지적

한승수 국무총리는 28일 "정부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위해 녹색뉴딜 정책을 마련하고 미디어 관련법 등 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야 정당이 열띤 홍보를 펼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정부의 홍보활동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12월 중순부터 각부처 장차관의 입법관련 일일활동실적을 받고 있다"면서 "농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굉장히 실적이 좋지만 나머지는 저조하기 때문에 아주 저조한데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장·차관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각 부처는 법안의 국회통과 이전에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용산 참사에 대해 그는 "용산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되며, 더욱이 이번 사고가 사회불안의 빌미가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 등 수사당국은 용산사고와 후속 방화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규명하고 수사상황을 수시로 브리핑해 국민의 궁금즘을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달라"며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갈등의 주원인인 보상제도에 대해 대책을 검토하고, 언론이 경찰의 안전보장조치 소홀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은 차제에 진압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정밀히 정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