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개발사업 3자개입 차단방안 마련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한 제3자 개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긴급대책회의를 소집,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김성태 의원, 국토해양부, 서울시, 서울시정개발원 등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철거민연합회같은 제 3자가 개입하며 사건이 커졌다”고 지적하면서 “제 3자가 개입하는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두고 2월 중으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재개발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철거민 조합이 제3자 개입을 배제하는 계약을 맺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실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제3자가 개입했을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행안부 "제3의 단체가 개입하는 사회위기의 경우에 대처하는 매뉴얼을 만들 계획”며 매뉴얼이 나오면 을지훈련 등을 통해 연습을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현재 정부는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자연 및 인적 재난 분야에 3000여개, 에너지 금융 등 10개 국가핵심 기반 분야에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실 관계자는 “용산참사를 계기로 사회위기를 포괄하는 위기관리기본법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용산참사에서 전철연을 비롯한 철거민들은 19일부터 20일 사이에 화염병 150개, 염산병 40여개, 벽돌 1000여개, 골프공 300여개, 유리구슬 400여개를 투척한 것으로 경찰은 집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