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영방송법' 조만간 추진

한나라당이 KBS 1·2TV, EBS를 공영방송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법'을 추진키로 했다.

당내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영방송법 추진 방향은 KBS 1·2TV, EBS를 공영방송으로 묶는 것이다" 면서 "KBS 1·2TV, EBS는 광고를 거의 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 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유구조'이며, 방송 행태로 보자면 KBS를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방송이 다 상업방송이다" 면서 " IPTV 시대를 맞아 무한경쟁시장 시대가 열리면 상업주의가 판을 치게 되고 모든 방송은 시청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방송의 공공성을 잃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BBC 같은 경우, 20% 정도 이내에서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그 기준을 따라 20% 이내에서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더이상 시청률의 노예가 되지 않고도 방송 운영에 문제가 없고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일부 야당이나 언론에서 지상파 방송을 족벌 신문이나 재벌에 주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하는데, 중앙방송인 MBC나 KBS2를 민영화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MBC나 KBS를 민영화하지 않을 것이다" 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과 관련 "미디어 관련법이 통과되고 IPTV가 활성화 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미디어 분야 일자리가 3년 내 2만6,000개 만들어질 것이며, 부수적 관련 일자리가 무궁무진하게 생산될 것이다" 면서 미디어 산업은 IT 산업의 총화인데, 우리가 먼저 콘텐츠를 개발하면 그 자체로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것이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공영방송법의 기초안이 확정되는 대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