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R&D 투자, 2012년까지 두 배 확대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맞춤형 인재 양성 등 추진

정부가 고용창출과 중장기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맞춤형 인재 양성 ▲직업훈련 확대 ▲연구ㆍ개발(R&D)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서비스 부문 전문 연구원에도 병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R&D 예산 중 1% 수준인 서비스부문 투자를 오는 2012년까지 2배 이상 확대키로 하는 등 R&D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강만수 장관 주재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서비스산업 분야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는 기존 대학 계약학과 제도를 장소, 기간 등에 구애받지 않도록 기업 주도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교육비용의 인정범위도 현금에서 현물(시설, 기자재 이용)까지 확대, 교육비용 세액공제를 확대(당기지출분의 15%→25%)토록 했다.
　
현재 종업원 200인 이상 단일 기업만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내대학 설립 요건도 대폭 완화해 요건을 기업별, 업종별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에도 설립을 가능토록 했으며, 교육대상 역시 해당 사업장 종업원에서 계열사와 협력업체의 종업원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기술계학원을 평생교육시설로 전환, '학교'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주도의 공과대학 중심 '1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2005~2008년)'을 개편해 기업과 대학 주도로 서비스 부문 학과도 참여하는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을 올해부터 2013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직업훈련 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해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직업능력표준(occupational standards), 직업훈련기준(training standards)도 지속적으로 마련키로 했으며, 현재 제조업 중심의 공공직업훈련 또한 서비스업 분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조업 분야 학과 위주로 돼 있는 폴리텍대학(제조업 68.1%, 서비스업 19.1%)을 개편, 디자인, 의료ㆍ보건 등 유망 서비스산업 분야로의 특성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비스 부문의 수준별 직무능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등급별 국가기술자격(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 도입도 확대되며, 애니메이션, 녹음ㆍ촬영 등 서비스 분야 기능명장 또는 품질명장 선발을 확대해 우수인재 발굴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디자인, 광고 등 서비스산업 관련 국가자격증 제도가 세분화되는 등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기존 이공계 과학기술 중심의 R&D 분야를 지식 및 서비스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정부 및 민간 투자 확대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식서비스 기업연구소를 지정해 서비스분야 R&D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이런 기관에 병역특례(3년 근무로 병역대체)가 가능한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