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채 발행시 이자보전 해준다

지자체 투자확대로 지역 경기부양

정부가 지난 2001년이후 8년만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와 지방공사채에 대해 중앙정부가 2차보전을 서주기로 했다.

지방ㆍ지방공사채 발행비용부담을 줄여 경기부양을 위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올해 지자체의 채권발행이 지난해 9조8000억원보다 3조2000억원 가량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 등 투자확대를 위해 채권발행에 나설 경우 이를 중앙정부가 2차 보전해 주기로 했다"며 "발행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각 지자체들이 추가발행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심사기준을 완화해 각 지자체의 발행한도 초과분 승인신청시 채무상환이 가능한 범위내 발행은 모두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각 지자체의 채무상환비 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의 산정방법 및 유형별 한도액을 확대하고 지역 SOC 등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사업에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보전이 이뤄지면 1조원 발행시 100억원정도의 이자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며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도록 유인차원에서 검토중이나 아직 구체안인 마련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9년과 2001년 두차례에 걸쳐 지방채 발행시 2차보전을 해준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지자체의 1회 추경예산을 2월중 편성해 도로건설 등 계속사업이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같은 주민숙원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전국 시ㆍ군ㆍ구 기초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국정설명회에서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지자체의 이자손실을 보전하고 SOC투자를 위해 지방채 발행한도 상한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