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 노동조합이 정부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기도를 중단하라며 전면적인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8일 거래소 노조는 "재정부는 언론을 통해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방침을 대외적으로 확인했다"며 "자본시장의 꽃인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에 크나큰 장애요소가 될 것이며 명백한 관치금융으로의 회귀"라고 밝혔다.
또 노조 측은 "특히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사영기업에 대한 경영통제 및 관리를 금하고 있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거래소 허가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중인 현 상황을 감안하면 독점수익 운운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논리에 크나큰 결격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추진은 현 정권이 집권초부터 주창해 오던 공기업 민영화의 방향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자본시장 선진화를 주장하며 3개 시장을 통합한 통합거래소 출범이념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써 정권초기의 구원(舊怨)에 대한 분풀이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 측은 "도대체 어느 선진시장에서 거래소를 정부산하에 두고 사업과 예산을 통제하는 예가 있는가?"라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권력에 의한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재정부의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방침을 저지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돌입을 선언했다.
8일부터 긴급운영위원회를 소집, 투쟁돌입을 공식 선언하고 기획재정부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할 방침이다.
또 오는 12일에는 임시조합원 총회를 소집, 총파업을 결의하고 13일부터는 재정부 및 청와대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함과 동시에 가두 투쟁, 대외선전전에도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배흥수 노조 위원장은 "만약 정부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공공기관 지정을 강행할 경우, 자본시장을 정권의 전리품 쯤으로 가볍게 여기는 정치권과 논리와 소신도 없는 영혼 없는 공무원과의 전면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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