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각종 부양책에도 경기하강 전망 계속

중국이 각종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경기하강 추세를 바꾸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이 계속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홍콩문회보는 중국유럽국제공상학원의 쉬샤오녠(許小年) 교수가 "세계 경제 침체가 1~2년 안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며 경기부양책이 중국 경기하강 추세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쉬 교수는 "4조위안(약 800조원)의 경기부양책이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줄 것이라는 것은 그저 꿈일 뿐"이라며 "중국 경제의 하향 추세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은 생산과잉과 경제구조 왜곡을 부추길 뿐"이라고 덧붙였다.

쉬 교수는 "4조위안이라는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국채발행 등을 통해 1조위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3조위안은 지방정부, 금융기관, 민간부분의 부담으로 마련할 계획이지만 경제 침체와 부동산시장의 불황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이 악화됐고 은행들의 부실대출이 늘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쉬 교수는 "4조위안을 건설 등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상품권 등을 발행해 직접적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며 "또한 정부는 특히 서비스업 등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쉬 교수는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6~8%로 전망했다.

중국이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비롯해 각종 조치를 동원하고 있지만 경기하강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의 구매자관리지수(PMI)는 41.2로, 5개월 연속 50 이하를 기록해 세계의 공장 중국의 제조업 침체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12월 고용지수 역시 45.2를 기록해 역시 5개월 연속 위국 상태가 이어졌다. 또한 지난해 11월 공업생산량 증가율은 5.4%로 9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지난 1일 "정부는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10가지 조치를 추가로 준비 중"이며 "철강·자동차 등 10대 주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지원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yeekin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