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더 풀어 기업 투자심리부터 녹여라

[2009 신년기획] 돈이 돌아야 내수가 산다
금융권 경제 살리기 촉매 역할 중요
중기·선제적 구조조정 등 지원 절실
금산불리 완화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을
고용-투자-소비 선순환구조 구축해야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중 물적 자원의 접근방법 자체로 볼 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으로 나눌 수 있다"며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이 두 자원을 잘 결합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렸다"(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

"이렇게 금융위기가 나타날 때마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려면 규제는 완화하되, 감시 감독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규제 완화 속도조절론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대출 확대를 독려하면서도 내부적으론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돈이 돌지 않는 있는 가운데 규제완화는 더욱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규제 완화가 잠시 역풍을 맞았지만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대기업 투자 유도, 금융이 앞장서야=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 "무엇보다 먼저 시장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며 "은행과 중소기업에 각각 20조, 11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투자가 살아나게 하는 데도 비상하게 대처하겠다"며 "감세와 규제완화,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저부터 팔을 걷고 나서겠다"고 결국 핵심은 기업 투자심리 회복임을 내비쳤다.

경제전문가들도 경기 회복의 핵심은 기업들의 투자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특히 대기업 투자는 얼마나 빨리 내수 침체를 타개하는 지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대기업 투자심리를 살릴 수있는 규제를 더욱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금융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은 물론 중요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을 통해 상생발전의 동반자로서 어려움을 함께 해아 한다"면서 "SOC사업, 녹색성장인프라 지원을 비롯한 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성장기반 확충에 적극 나섬으로써 산업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하는 촉매 역할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의 유동성 지원을 통해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살리고 성장산업 육성과 시설투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도 금융기관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밝혔다.

회사채와 중소기업 주식을 삼으로써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규제완화 지속적으로 추진되야=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미국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15%까지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4%로 너무 과도하게 규제했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달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높이는 금산분리 완화안에 대해 여야가 국회에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알수 있는 말이다. 실제 최근의 금융위기로 인해 금산분리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박사는 "금산분리완화가 은행의 사금고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라면서 "개정안에서 자본의 출입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는 세부조항을 만들어 둔 만큼 국내 은행이 글로벌 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동철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도 "규제 완화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데 국민들이 동의하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또한 '고용-투자-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리는 것이 올해 정부의 주요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기업 투자 환경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우선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수도권 규제완화, 토지 이용과 관련된 획기적인 규제완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감세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감세보다 중요한 게 준조세적 성격의 부담이 늘어 소비여력이 줄어들었다"며 감세완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