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대 성장위한 모든 부양책 강구하라"

[2009 경제활성화 릴레이제언] 유병규 현대경제硏 경제연구본부장
　
기축년 2009년의 국내외 경제 전망은 매우 암울하다. 미국, 유럽,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경제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개도국들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기 침체의 동조화로 새해 세계 전체 교역 증가율은 작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 유력시된다.

세계 경기의 극심한 침체로 인해 한국 경제도 새해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 둔화 양상을 나타낼 것이 우려된다.

2009년 한국 경제는 첫째 내외수 복합 불황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누적, 고용 불안, 부동산 가격과 주가 폭락에 의한 역자산 효과 등으로 지난해 수준에 머물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 설비투자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에도 북구하고 대내외 경기 침체 심화와 이에 따르는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부진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민간 건설투자도 수요 부진 속에 대량의 미분양 아파트가 존재하고 있어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 되었던 수출도 올해에는 기대를 걸기 어렵다.

두 번째 특징은 국내외 경기 침체에 의한 수요 감소로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이 확산되면서 실업대란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건설업, 조선업 등에 이어 자동차, 전자업종 등으로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면 청년 실업과 함께 중장년 실업 문제가 국내 정치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으로 대외 거래의 축소 균형에 의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수출이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수입이 축소되어 무역수지나 경상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이 전망된다.

특히 국제 원유가 하락과 원화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액과 해외여행 지출액 등이 줄어들면 2009년 경상수지 흑자는 다시 10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도 가능하다.

국내 경제의 내외수 복합 불황 국면이 2009년 중에 심화된다면 새해 국내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우에 해당하는 1%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1%대 성장에 머물 경우에 국내 경제는 체감 경기 급랭, 기업 도산, 대량 실업, 잠재 성장력 훼손과 같은 경제 악순환 구조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 대책을 수립하여 국내 경제가 최소한 3%대 성장을 실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금융의 순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환율 급변동 방지, 금융기관의 자본력 제고, 부동산 경기 연착륙 등이 이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들이다.

세 번째는 재정의 역할을 대폭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 상황은 시장 기능의 일부 마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최대한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이미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경기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 구조를 지닌 한국도 내수 부양과 고용 증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대담한 재정 지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네 번째는 수출 경기 급랭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동, 아세안 등 경기 부진세가 상대적으로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한 수출 마케팅 지원책을 강구하고, 불황기에 필요로 하는 틈새 시장 공략에 기업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상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 불황기를 산업 구조 개선과 신성장 동력 사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