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 "수평적 세원관리 도입"

한상률 국세청장은 2일 "올해부터는 수직적 통제, 즉 세무조사라는 수단 대신 수평적 세원관리(Horizontal Monitoring)라는 새로운 납세관리방식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세상이 변해 수직적 통제(vertical control)로는 우리의 고객인 국민을 만족시킬 수 없다"며 "납세자는 이제 더 이상 공권력의 집행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파트너이자 섬겨야 할 고객"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평적 패러다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조직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며 "수평적 협력의 행정 패러다임은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원칙을 어기는 경우에는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청장은 이와관련,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 등 세법질서의 근본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직체계와 관련, "수평적 협력에 적합한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며 특히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소통경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