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130억弗 무역적자 '탈출구' 있나

지난해 무역수지가 11년만에 130억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특히 버팀목이던 수출이 지난 10월이후 수직추락하며 내수와 수출 동반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올해 100억달러이상의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아 보인다.

◆상반기 마이너스 수출 불가피
지난해 3분기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은 22.6% 증가를 기록했으나 4분기 들어 글로벌 경기 침체로 9.8%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정부는 올해 수입이 전년에 비해 4.7% 줄어들며 무역수지 100억달러이상 흑자를 기대하고 있지만 상반기 마이너스 수출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수출증가율이 한자릿수로 추락한데 이어 11월과 12월 두달간 연속 두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각 국의 경기부양책이 대부분 2분기 이후 집행되며 상반기에 전세계적인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무역수지도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기여도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경제성장률(5.0%)에서 수출의 기여도는 7.0, 내수기여도는 3.6이었다. 지난해(3.6%)에는 수출기여도가 4.3으로 줄었고, 올해(1.8%)는 1.7로 전년대비 3분의 1수준으로 추락할 전망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 상반기까지 수출이 금액기준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이라며 "수출에 따른 소득 창출 감소로 내수 경기와 고용시장에도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간 무역흑자 기록하더라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빠르게 전이되면서 정부도 5000억달러로 내걸었던 수출전망을 사실상 4200억달러 수준까지 낮췄다. 민간연구소들의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2007년과 지난해 각각 14.1%와 13.7%였던 수출증가율은 올해 1~4%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수입 역시 1%미만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수출 증가율을 4.7%로, 삼성경제연구소는 3.2%로 각각 제시했다. SK경영연구소는 올해 수출이 2.7% 감소할 것이라며 국내 경제연구기관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전망치를 내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09년 금액기준 수출은 2008년 대비 7%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각각 43억달러, 54억달러로 제시했다. 지식경제부는 119억달러 달성을 자신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56억달러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지경부는 올해 국제유가가 1분기에 배럴당 50달러선을 기록하는 등 연평균 60달러대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선박류의 두자릿수 수출호조세 지속, 가전, 일반기계, 섬유류 등의 소폭 증가가 기대된다는 것. 다만 석유화학, 철강, 석유제품은 수출단가 하락과 감산 영향으로 감소세로 반전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연초부터 수출총력지원체제를 가동해 수출마케팅, 수출보험 확대 등을 추진, 올해 4500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대를 기록할 경우 국내 경제는 체감경기 급랭, 기업도산, 대량 실업, 잠재 성장력 훼손과 같은 경제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