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결혼식 어쩌지" 재판관 고민…고심 깊은 헌재 단면 보여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들 결혼식 불참까지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국민일보는 "정 재판관의 장남은 전날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을 맡은 정 재판관은 헌재에 국민적 이목이 쏠려 있는 상황이라 아들 결혼식을 불참하는 방안도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정 재판관 아들 결혼식
이철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애국자…尹처럼 국론분열 초래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갈등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았다.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전 수석은 5일 JTBC '특집썰전'에 출연해 "지금 생각해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진짜 애국심 있었던 사람"이라며 "(윤 대통령처럼) 이렇게 안 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될 거라 믿었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파면 판결
"5월 대선설에 직원들 떠난다"…선관위, 올해 휴직자 벌써 129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비리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월에만 휴직자가 12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대거 휴직자가 발생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어왔는데, 올해는 조기대선 가능성이 열리면서 휴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31일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129명(무기계약직 4명 포함)으로 전체 2982명의 4.3%로 집계됐다. 129명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한 尹, 반려견들과 휴식…"대통령실 흔들림 없이 국정 중심 잡아달라"(종합)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착해 김건희 여사와 만난 후 정진석 비서실장, 강의구 부속실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주요 참모진들과 저녁식사를 마쳤다. 자택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친중 좌파 항의하려고?"…한동훈 면전서 사인 찢은 대학생
최근 정치 활동을 재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학생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한 학생이 그의 받은 사인을 찢어버리는 상황을 맞닥뜨렸다. 한 전 대표는 6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모임 공간에서 열린 '2025 대학생 시국 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했다. 그는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서 고려대·서울대·연세대 등 대학생 100여명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고동진, 김소희, 박정훈, 우재준,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친한(한동훈)계 의원들
황교안, 헌재에 탄원서 내더니 "탄핵 인용 시 걷잡을 수 없는 폭동 일어날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속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5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위험 수위의 발언을 했다.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황 전 총리에 따르면 해당 탄원서에는 105만 4239명(누적 약 170만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탄원서를 1만 개
'형사법 대원칙' 엄격 적용한 법원, 尹 구속취소 근거는(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작동한 결과다. 첨예한 쟁점을 해소할 명확한 근거가 없고, 추가 해석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범위와 공수처-검찰 간 협조 절차 등에 대해서도 법령과 판례가 없는 만큼, 의문의 여
이재명 "검찰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尹 헌정파괴 없어지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쿠데타를 해서 헌정질서 파괴했단 명백한 사실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전히 내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위대한 국민과
尹대통령 측, 헌재에 헌법학자들 의견서 제출…"각하·기각 일치"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의견서에서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는 헌재 심리에 10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탄핵소추 사유로 다투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했
주먹 불끈 쥐고 90도 인사…석방에 미소 띤 尹, 52일만에 관저로(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15일 체포된 지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마중 나온 지지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손을 흔들며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47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왔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윤 대통령은 넥타이 없는 흰색 와이셔츠와 정장을 입었다. 옅은 미소를 띤 채 구치소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