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이재명 파기환송에 "법률 형식으로 행해진 정치적 횡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법률을 남용해 국민주권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률의 형식을 쓰고 행해진 정치적 횡포이고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맞선 국민 배신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한덕수, 민주 최상목 탄핵 추진에 "정치 수준 이 정도인가, 참담해"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1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정말 이 정도인가, 정말 실망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정말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대해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왜 민주당이 (한미) 2+2 관세 협

이낙연, 이재명 파기환송에 "상식적 판결…이쯤되면 후보 교체해야"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자 "민주당은 심각한 국면을 맞았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이 상임고문은 보수 진영에서 거론되는 반(反)이재명 빅텐트 합류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사다.이 상임고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상식의 실종을 너무 자주 경험하셨던

'무죄 장담' 박지원 "다수 국민 예상외 판결…어떡하든 이재명 죽이겠다는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분노를 드러냈다. 1일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수 국민의 예상외 판결"이라며 "고등법원에서 치열한 법정 투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이번 판결로 지지층은 오히려 뭉친다"고 전했다. 앞서 박지원 의원은 이번 상고심을 두고

뿔난 지지자에 김어준 지원사격까지…이재명 책 줄줄이 베스트셀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쓴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다시 베스트셀러 정상에 올랐다. 2일 교보문고 홈페이지를 보면, 교보문고 '온라인 일간 베스트' 1위는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차지했다. 이외에도 8위와 9위에도 이재명 후보의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와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가 올랐다. 교보문고뿐 아니라 온라인 서점 YES24 '국내 도서 실시간 베스트'와 알라딘 '지금 베스트' 순위에서 '결국

최상목, 탄핵 강행에 자진사퇴…초유의 '대대대행 체제' 전환(종합2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전격 사퇴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사퇴한 날 최 부총리까지 물러나면서 헌정사상 첫 '대대대행 체제'가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서열 4순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 강행에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표 수리 후 언론 메시지를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상

앞으로 한 달,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전에 나올까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하면서 앞으로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은 선거 전담재판부에 파기환송심 재판을 배당하게 되고 이 재판에서는 유죄 결론하에서 이 후보에 대한 선고 형량을 정하게 된다. 그 이후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대법원의 확정 절차가 이어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사법'과 '정치'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갈등이 첨예화될 것이

김기현 "이재명 '국민의 뜻' 발언 섬뜩…진짜 대한민국 원하면 관둬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난 것을 두고 "진짜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2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 "사법 쿠데타"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며 운을 띄웠다

안철수 "탄핵 중독자 이재명도 탄핵안 상정 우 의장도 사퇴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을 허용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2일 안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면서 "탄핵 중독자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어제저녁 국회 본회의부터 또다시 이재명을 위한 탄핵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은 그의 세력에게 원시

한덕수, 대선 출마선언…"국민 선택 받도록 전력 다하겠다"

사상초유 사회부총리 대행 체제…이주호 "국회와 소통, 안정적 국정 운영 최선"(종합)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국회와 소통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0시부터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이라는 초유의 역할을 맡게 된 이 대행은 내달 3일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한 달여간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 대행은 이날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 첫 출근길에서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행은 1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

한덕수 "약자동행, 공약에 포함해도 되나"…오세훈 "물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일정으로 쪽방촌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했다. 한 전 총리는 "서울시가 개발한 많은 정책을 저의 정책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돈의동 쪽방촌을 찾아 오 시장과 주민공동시설, 쪽방촌 의료 지원 현황을 점검한 뒤 주변 동행식당에서 순댓국으로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한 전 총리는 오 시장에게 "(앞으로 공개할) 공약에 오 시장께

국힘 후보지명 D-1…한동훈 '시민'·김문수 '청년·당원' 호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명 하루 전인 2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는 시민과 당원을 접촉하며 막판 표심 확보에 총력전을 펼쳤다.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는 이날 각각 서울·수도권과 부산·경남(TK)·서울 일정을 소화하며 경선 일정을 마무리한다. 국민여론조사 50%·당원투표 50%로 진행되는 국민의힘 3차 경선 투표는 이날 오후 10시 마무리된다. 전날 진행된 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율은 2차 경선 최종

국회 법사위, '대통령 되면 재판중지' 형사소송법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가운데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4명 가운데 9명의 찬성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민주당 "한덕수 출마는 가면 쓴 윤석열이 대선 나온 것…부끄러운 줄 알라"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해 '먹튀'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공범'인 만큼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의 출마 선언은 내란 대행을 앞세운 내란 잔당의 '제2의 내란 시도'"라며 "한덕수의 가면을 쓴 윤석열이 다시 대선에 나온 것"이라고 주장

대법원 판결에도 밝게 웃는 이재명..."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 역설

"누가 선택되느냐에 따라 내 삶이 통째로 바뀐다. 경제 살리는 것도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는 데서 시작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접경벨트 경청투어'의 일환으로 강원 철원군을 찾아 어떤 정치인을 택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번 투어는 전날 대법원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황에서도 웃는 모습으로 시민들을 만났다

李대행 "모두가 권한대행이란 자세로 국정 챙겨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무위원들에게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2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저와 장관님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선 경쟁자들 삼고초려해 거국통합내각 모시겠다"

한덕수·최상목 없이 국무회의 열 수 있나…법무부 “사례 있긴 있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연달아 사퇴한 데 따른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에 대해 2일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회의 소집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15인 이하가 출석한 경우도 적법한 개의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20

한덕수·최상목 '줄사퇴'에…정부, 외교공한 회수 '혼선'

불과 하루 만에 대통령직(Presidency) 권한대행 예정자가 두 번이나 바뀌면서 정부가 각국 주한공관에 전달하려던 외교공한을 배포했다가 회수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하면서 외교부는 '2일 0시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고 안내하는 내용의 공한을 각 대사관에 배포했다가 밤늦게 회수 조치했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