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특혜 조사' 논란…역대 영부인 검찰 조사 사례 보니

편집자주'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배우자 소환 조사 사례가 된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출장 조사' '황제 조사'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중앙지검 청사가 아닌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것에 대해 이

'채상병 특검법' 찬성 194·반대 104 부결…폐기 수순(상보)

지난해 7월 수해 현장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채상병 사건의 진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채상병특검법' 재의의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표결한 결과 총 299명이 투표해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로 최종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 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200표) 이상

이재명 "금투세 한도 조정하자"…'세금' 공방 벌어진 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로 나선 김지수·김두관·이재명(기호순) 후보가 24일 열린 2차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두관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두고 격돌했다. 지난달 이뤄진 민주당 당헌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의 길을 터주기 위함이었다"는 지적에 이 후보는 "난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4일 오후 10시 50분 KBS가 주관한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가 (시행되

조국혁신당, 정무수석 찾아오는 날에…尹 탄핵추진위 발족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연임을 축하하는 대통령실의 예방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퇴진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에서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관되게 검찰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주장했다"며 "이 정권의 지긋지긋한 무도함과 무책임, 무능력, 무신경에 국민은 이미 심리적인 탄핵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서 부결…국민의힘 이탈표 3~4표 추정(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다만 여당에서 최소 3~4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표 1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

한동훈 "채상병특검법 두고 與 분열?…하나로 뭉쳐 착각이란 거 보여주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25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가 예상되는 채상병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라는 생각은 얄팍한 기대"라며 "하나로 뭉쳐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더불어민주당 등 거야가 채상병특검법을 기습적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렇게 민

한동훈, 우 의장 만나 "합의정신 잘 지키는 협치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합의 정신을 잘 지키는 협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고, 우 의장도 그 취지에 동감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을 만나 "(우 의장과) 국무위원으로서 오랜 시간을 같이하고 대화도 많이 했지만, 그때 보여주셨던 합리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대해 상당히 깊은 인상을 가졌었다"며 이처럼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이 저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가 민심과

체코 원전 수주 성공 이유…대통령실 "공사기간 준수 신뢰가 핵심"

대통령실은 체코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한 이유로 '공사기간 준수에 대한 신뢰'와 '탄탄한 산업 기반' 등을 들었다고 밝혔다. 단순히 낮은 입찰 가격 때문에 한수원을 선택한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특사단의 체코 방문 결과를 발표했다. 성 실장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특사로 파견

野, 방통위법 본회의 상정…4박5일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정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야권 주도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4박5일 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바탕으로 방송 4법 가운

감사원 "범죄 목적 유령법인에도 재난지원금 지급…1102억원 잘못 지원"

감사원은 25일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 현금지원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정교하지 못한 제도설계로 56만개에 달하는 사업자에게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된 것을 확인했다.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업자에 3007억원을 지급하거나 2조6847억원 상당의 금액이 피해 규모 이상으로 지원됐으며,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채상병특검·방송4법 본회의 상정…野 "처리 강행" vs 與 "필리버스터"

국회는 25일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및 '방송 4법' 등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시사한 만큼 정국 경색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 우 의장은 전날

한동훈, 장악력 강화냐 VS 탕평이냐 인선에 고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인선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화해 분위기를 이룬 한 대표가 탕평 인사를 결정할지 이목이 쏠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인선에 관한 특별한 언급 없이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178일 만에 만나 만

대북 확성기 방송 더 강해진다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활용한 심리전 압박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연이어 날리면서 방송의 대상, 시간, 내용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2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풍선 살포 원점 지역을 대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군사분계선(MDL) 인근 북한 군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다.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 군인·주민들이 듣지 못하도록

尹 "지방시대로 저출생 극복…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충남도청에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0월 제2회 중앙

NBS, 尹대통령 지지율 4%p ↑…총선 이후 첫 30% 회복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반등해 총선 이후 처음으로 30%를 기록했다. 25일 공개된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실시한 NBS,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 방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주전 조사와 비교해 4%포인트 오른 30%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지

檢, ‘채용 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추가 압수수색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앙선관위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을 포함한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선관위의 자체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등을 토대로 자녀 특혜 채용 등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

尹, 옥천·금산·부여·익산 등 11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본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자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곳을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충

쓰레기 풍선 어제만 480여개 낙하

북한이 지난 24일 부양한 쓰레기 풍선 500여개 중 480여개가 남측 지역에 낙하했다. 25일 합동참모본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8시까지 약 500개의 북한 쓰레기 풍선을 식별했고,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는 북한 쓰레기 풍선은 없다"면서 "우리 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480여개"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쓰레기 풍선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이며, 비닐류 쓰레기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현재까지 분석 결과 안전 위해

민주당, 17시32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 제출

尹 "지방시대 여는 것 저출생 극복…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충남도청에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0월 제2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