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빚 더 죄면서도 중·저신용자엔 숨통…민간 중금리 인센티브
금융당국이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의 고삐를 한층 더 죄면서도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은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취약차주의 자금 접근성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포용금융'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1.8%)보다
"9호선 펀드 인기 재현될까"…年 6%대 수익률, 국민 인프라 펀드 출시 임박
과거 시중 금리를 웃도는 안정적인 수익률로 '재테크 고수'들 사이에서 전설로 불렸던 '지하철 9호선 펀드'의 인기가 재현될 수 있을까.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일반 국민이 직접 국가 기간 시설 투자에 참여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 참여형 공모 인프라 펀드' 출시가 임박했다. 고금리 시대가 저물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이 다시 한번 공공 인프라로 몰릴지 주목된다."이틀 만
해수부 장관 두달째 공석…북극항로 전략 '속도 저하' 우려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가 두달째 공석을 이어가면서 정부의 해양 정책 전반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북극항로 활성화 전략과 해양 산업 전환 핵심 과제들이 장관 리더십 공백 속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의혹과 맞물려 사의를 표명한 뒤 공석이 된 이후 대통령의 후
수출 역대 최대지만 상위 10대 비중 쏠림도 최고
지난해 한국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어섰으나 수출액의 40%가 상위 10대기업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를 뺀 다른 제조업이 부진한 가운데 대기업 중심을 비롯해 산업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연간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7094억달러로 1년 전보다 3.8% 늘었다. 연간 수출액이 7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증가율은 전년(8
설 차례상, 귀해진 고등어…고수온·어획 감소 공급불안
기후변화로 해양 생태계가 빠르게 변하면서 고등어·갈치·오징어 등 주요 수산물의 공급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유통업계가 원재료 조달을 넘어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도 함께 제시됐다. 17일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지속가능한 수산물 먹거리 보고서'에는 해수온 상승과 생태계 변화가 수산물 생산과 유통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대
서울 직장인도 기본소득…"시골서 3일 이상 거주해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서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로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기본소득을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행정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3월 말 지급 예정인 곡성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군은 오는 26~27일 사이 첫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너도나도 줄 서서 찍길래 뛰어들었는데…손님보다 가게가 더 많아졌다
'인생네컷' 등 즉석 사진관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폐업 역시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열풍으로 점포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쟁이 심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는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2024년 '즉석 사진 촬영기 운영업' 과세표준(매출)이 31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0년 1344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4배 규
'등골 브레이커' 교복에 칼 뺐다…정부, 제도개선 착수
정부가 고가 교복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연합뉴스는 17일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가 오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 회의를 연다고 보도했다. 회의에는 교복비 관련 5개 부처 담당 국장이 참석하며,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회의를 주재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교복 가
치솟는 시장금리에…7% 넘보는 주담대 금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7%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은행들이 올려놓은 가산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표금리(시장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금리 수준을 높인 영향이다. 특히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의 금리 상승 속도가 더 가팔라지면서 차주들의 고정·변동형 금리 선택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금리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