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http://www.asiae.co.kr/news/img_view.htm?img=2025121216195554528_1765523994.jpg)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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