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서 사칙연산·be동사 가르친다"…日, 사립대 40% 감축

日, 사립대 250개·정원 14만명 감축 목표
사립대 53%, 작년 정원 미달
사칙연산·기초문법 등 교육 질 논란까지

일본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 미달이 이어지는 사립대 구조조정에 나섰다. 일부 대학에서 사칙연산이나 영어 'be 동사' 등 기초 수준의 강의가 이뤄질 정도로, 정부 재정 지원에 걸맞은 교육의 질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본 재무성. 연합뉴스

30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재무성이 지난 23일 재정제도심의회 회의에서 2040년까지 사립대 250개교를 줄이고, 학부 정원도 14만명 감축하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2024년 기준 624개인 사립대 가운데 약 40%를 정리하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사학 보조금을 통해 사립대 재정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올해 교부 금액은 약 3000억엔(약 2조78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에서는 교육 수준이 적정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성은 대학에서 사칙연산이나 영어 'be 동사' 개념 등을 가르치는 사례를 열거하며 "정부 지원금에 걸맞은 교육의 질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축안이 단순한 규모 조정이 아니라, 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 체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학 관련 저널리스트인 이시와타리 레이지는 요미우리에 "사립대 40% 감축 목표는 결코 황당한 수치가 아니다"라며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금 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일본의 18세 인구는 1992년 205만명에서 2024년 109만명으로 감소했다. 대학 학령기 인구는 반토막이 났지만, 같은 기간 사립대 수는 364개에서 624개로 1.6배 늘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전체 사립대의 53%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교육 당국도 구조조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문부과학성은 저출산 상황에서 사립대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각 지역의 산업, 의료, 복지, 사회 인프라를 떠받치는 인재 양성 기능까지 약화하지 않도록 감축 대상에 오를 교육 분야와 지역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