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밀린 출차법…국교위원장·장관 지지에도 무산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입법 추진 무산
차정인 국교위원장, 최교진·김영훈 장관까지 참석해
"법안 통과 지지" 외쳤지만, 법안소위 상정조차 안돼

기업이 인재를 뽑을 때 '학벌'보다 '능력' 중심으로 선발하자는 뜻에서 추진된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출차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에도 오르지 못하고 무산됐다. 초기 입법 추진 단계에서 교육당국과 정치권,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조속한 통과"를 외쳐 어느 때보다 입법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위에서 밀려났다. 다만 법안 취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터라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재추진 요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30일 3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운동'은 교육의봄 사무실에서 출차법 추진 경과 국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은 강득구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을 채용시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로 보고, 기재·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학력·출신학교·신앙'으로 확대하자는 게 핵심이다. 교육시민단체 교육의봄과 강 의원실이 지난 2024년 9월 진행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2%는 채용 과정에서 학벌의 영향력이 '있다'고 답했고, 62.8%는 '학력 차별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조기 선행과 과도한 사교육 등 대한민국 교육 문제의 근원이 결국 '좋은 대학에 나와야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채용 현장에서 변화를 이끌어내 학벌사회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마련된 출차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에서 한 차례 다뤄졌으며 올 1월 국회에서 '출차법 추진 국민대회'를 열고 국회·정부·시민단체가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2월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김영훈 장관은 해당 법안에 대해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표현하며 강력한 지지를 보냈고,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거대한 괴수와 같은 학벌주의를 정조준해 국회가 쏘는 첫 화살이 될 것"이라고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출차법을 추진해 온 송인수 교육의봄 대표는 "늦어도 6월 본회의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기후노동위 법안소위에조차 상정되지 못해, 22대 국회 전반기 내 처리는 어렵게 됐다.

국민운동 측은 "지난 2월 기후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와 면담했지만, 법안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면서 "법안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간사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의 짐을 지는 것보다는 정부의 더 큰 협조와 더 넓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물리적으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재, 4·5월 기후노동위 소위는 개최가 불투명하다"면서 "22대 전반기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했다.

국민운동은 향후 ▲비상대책기구 출범 ▲500개 시민단체로 확대 ▲여야 지도부 협력 요청 ▲전국 단위 여론조사 실시 ▲청년·기업과의 소통 강화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 등과 연계해 효과 분석 등 9대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운동 측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만큼은 도입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셨고, 313개 단체 또한 그 기대 속에서 함께 걸어온 만큼 전반기 내 처리 무산은 충격"이라면서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6월 원 구성 시점을 기점으로 새롭게 구성될 기후노동위 위원들이 본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