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주독미군 감축 압박… 주한미군은

이란 전쟁 비협조에 대한 보복성 조치 가능성
주한미군 영구 감축은 한미 협의 절차 거쳐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거론하면서 주한미군도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이란 전쟁에서 독일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보복성 조치일 가능성이 큰데, 주한미군에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축이 검토되고 있는 병력 규모 등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각국이 선을 긋거나 신중한 반응을 보이자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는다"며 동맹을 계속 비난해왔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고위 당국자들이 '이란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다'라며 미국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주독 미군 감축 언급은 처음이 아니다. 2021년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만6000명이던 주독 미군을 2만4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5600명을 유럽에 재배치하고, 6400명을 미국에 복귀시킨다는 구상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독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주한미군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은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발전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 동맹국 안보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와 맞물려 전략적 유연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2003년 이라크전쟁 때는 주한미군 전투부대까지 차출됐고, 이 부대는 전쟁 종료 이후에도 한국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다만, 주한미군 재배치로 일부 전력을 영구적으로 감축할 경우 한미 간에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19∼2021년 회계연도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그 이하로 줄일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언급에 민감할 필요가 없다"면서 "미국은 장기적으로 해외 주둔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이냐라는 숙제가 있어 변화할 가능성은 크지만, 동맹국 간에 일방적인 감축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