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신속성 높이고 공정성 강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 처리 건수는 2020년 12만3921건에서 2025년 18만5092건으로 49.4% 증가했으며, 특히 처리과정이 복잡한 업무상질병은 1만8634건에서 5만946건으로 무려 173.4% 증가했다. 업무상질병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이나 역학조사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처리 기간이 227.7일까지 늘어났었다.

공단은 국정과제에 따라 업무상질병 처리 기간을 2025년 기준 227.7일에서 2026년 160일,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기 위해 업무절차의 표준화·전문화·자동화 등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상질병 중 가장 큰 비중(51%)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다빈도 직종 재해조사 표준화 ▲특별진찰 및 판정절차 간소화 ▲전국 64개 소속기관 업무상질병 전담팀 운영 등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1분기 근골격계 질병 처리 기간은 전년 동기간 대비 50.8일 줄어들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오른쪽 첫 번째)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해 공단 노조위원장 및 노동계 관계자 20여명과 함께 지난 22일 공단 대전병원을 방문해 치료 중인 산재노동자를 위문했다. 근로복지공단

공단은 처리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급 요건을 미충족한 수급, 지급기준을 위반한 수급 등 보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착오나 판단 오류를 없애기 위해 관리체계 또한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업무 단계별 처리기준 표준화 및 매뉴얼 정비 ▲부당청구 사례 중심의 점검 체계 구축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산재보상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고, 신속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상은 노동자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는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신속성이 중요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부적정 청구로 인해 선의의 산재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산재 처리 과정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공정하게 관리해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