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 노동자 어려움 해소…제도 개선 방안 논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 처리 건수는 2020년 12만3921건에서 2025년 18만5092건으로 49.4% 증가했으며, 특히 처리과정이 복잡한 업무상질병은 1만8634건에서 5만946건으로 무려 173.4% 증가했다. 업무상질병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이나 역학조사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처리 기간이 227.7일까지 늘어났었다.

공단은 국정과제에 따라 업무상질병 처리 기간을 2025년 기준 227.7일에서 2026년 160일,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기 위해 업무절차의 표준화·전문화·자동화 등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상질병 중 가장 큰 비중(51%)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다빈도 직종 재해조사 표준화 ▲특별진찰 및 판정절차 간소화 ▲전국 64개 소속기관 업무상질병 전담팀 운영 등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1분기 근골격계 질병 처리 기간은 전년 동기간 대비 50.8일 줄어들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오른쪽 첫 번째)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해 공단 노조위원장 및 노동계 관계자 20여명과 함께 지난 22일 공단 대전병원을 방문해 치료 중인 산재노동자를 위문했다. 근로복지공단

공단은 ▲업무 단계별 처리기준 표준화 및 매뉴얼 정비 ▲부당청구 사례 중심의 점검 체계 구축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산재보상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고,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상은 노동자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는 제도인 만큼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부적정 청구로 인해 선의의 산재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산재 처리 과정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공정하게 관리해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