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부터 재판까지 함께 대응”… 로펌·관세법인 협업 늘어난다

주요 로펌들이 대외 통상 환경 변화로 관세·외환 리스크가 커지면서 관세법인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한 관세법인도 한 국내 대형 로펌으로부터 협업 요청을 받았다. 개별 사건 자문 수준의 접촉을 넘어 공동 대응 모델을 구축하자는 취지였다.

협업 요청을 받은 국내 대형 관세법인의 한 관세사는 "최근 로펌 업계에서 관세법인을 찾는 움직임이 부쩍 늘고 있다"고 업계 동향을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미국의 통상 압박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영향으로 관세 이슈가 단순 세액 분쟁을 넘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법률 대응과 관세 대응을 함께 준비하려는 것이다.

윤선덕 관세법인 화우 고문 관세사는 "과거 관세청이 관세조사와 외환검사에서 세액추징이나 과태료 부과가 주요 쟁점이었다면,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 관련 리스크 이슈 여부까지 함께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픽사베이

황인욱(사법연수원 4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원산지 세탁과 같은 위법 행위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도 함께 늘고 있고, 관세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일부 로펌은 자매 관세법인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왔다. 관세법인 화우는 2013년 출범해 관세사 9명, 전문위원 1명을 두고 있다. 서울세관장과 인천세관 외환조사국장을 지낸 김철수 대표관세사를 비롯해 주요 인력은 10년 이상 관세 및 외국환 관련 업무 경력을 갖췄다. 법무법인 화우와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경우에 대비해 협업한다.

상승혁 관세법인 화우 관세사는 "세관의 특별사법경찰 단계에서는 세관 실무와 문화에 익숙한 관세사들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검찰 수사 가능성을 고려해 변호사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무혐의나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세관 특사경과 검찰로 이어지는 이원적 구조에 맞춰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도 동일 브랜드를 공유하는 관세법인 대륙아주와 협업한다. 제28대 관세청장을 지낸 천홍욱 관세사와 인천세관 심사국장을 지낸 정기섭 관세사가 핵심 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도입 이후 기업들이 민감한 사안은 변호사를 통한 자문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관세사·관세법인과의 소통에는 ACP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 보호 측면에서도 로펌과의 협업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서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