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추경, 만병통치약 아냐…고유가 피해산업 핀셋지원"

국민의힘 원내대책 회의 "취약 산업 분야 대상으로 정밀하게 설계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과 관련 "추경은 경제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잘못 설계되면 경제에 독(毒)이 될 수 있다"라면서 "고유가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산업 현장 중심으로 핀셋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현금 살포는 지양돼야 하며, 화물·운송·석유화학·농업 등 고유가 취약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설계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3 김현민 기자

송 원내대표는 "국가재정법 제89조에는 추경 편성의 요건으로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이 발생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추경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정부·여당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제90조에는 초과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국가의 빚 상환에 먼저 쓰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설령 초과세수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하지, 재정 살포에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추경 재원 조달 여력도 충분치 않다"면서 "관리재정수지가 107조8000억원 적자고, 국가부채도 13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서 법인세수가 많이 들어온다지만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추가 재원소요를 고려하면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금 직접 지원보다 대출 이자 지원이나 바우처를 통한 간접지원 수단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대해 정부와 추경안 제출 이후 여당과 내용의 적절성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