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3일 만에 조기 마감 '경남도민연금', 올해 2만명 추가 모집
경상남도가 지난달 모집 시작 3일 만에 조기 마감 신화를 쓴 '경남도민연금'의 올해 가입자를 2만명 더 모집하기로 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되도록 오는 4~5월 사이 2만명을 추가로 모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수요, 정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남도민연금 운영 2년 차인 2027년 모집인원도 2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매년 1만명씩 10년간 가입자 10만명을 모집하는 것이 당초 목표였으나, 경남도는 올해 3만명, 2027년 2만명 모집 이후 8년간 매년 1만명씩 총 13만명을 모집한다.
경남도는 퇴직 후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받기 전까지 도민의 소득 공백기를 메우고 노후 준비를 지원하고자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경남도민연금을 시행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가입자가 연간 납입액 기준 월 8만원을 입금하면 경남도가 2만원을 추가 적립해 연 24만원까지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50세 도민이 매달 8만원씩 1년에 96만원을 10년간 연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입금하면 총 960만원을 내게 되는데, 여기에 경남도가 매년 24만원씩 10년간 지원하는 240만원이 더해지면 총 1302만원가량을 60세부터 5년간(60개월) 월 21만 7000원 수준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지난달 19일부터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을 통해 1971년~1985년 사이에 태어난 도민을 18개 시·군별 인구 비율에 따라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가입 희망자 10만 2000여명이 도민연금 누리집에 접속해 서버가 일시적으로 멈추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폭발적 인기를 끌며 출시 사흘 만에 첫해 목표 가입자 1만명을 채워 조기 마감했다.
이후 경남도는 지난 5일 18개 시·군 부시장과 부군수가 참석한 회의를 열어 올해 도민연금 가입자 2만명을 추가 모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지사는 "연 소득 3800만원 이하 1차 구간 가입자가 몰리며 2차 이후 소득 구간 도민들은 신청 기회조차 없었다며 추가 모집 요청이 쇄도했다"며 "도민의 수요가 이처럼 집중된다면 적기에 사업 계획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게 정책과 재정 운용의 한 방법일 것"이라며 추가 모집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정년 연장 방안 등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도민의 소득공백기 지원을 더는 늦출 수 없고, 사업 대상이 되는 4050 세대가 자녀 양육, 부모 부양, 종합소득세 부담에도 상대적으로 복지 수혜도가 낮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도민연금 재원은 올해 1만명 모집을 기준으로 도와 18개 시·군이 절반씩, 12억원의 예산을 각각 부담해 마련한다.
모집인원이 3만명으로 늘어나며 도와 시·군 각 24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
박 지사는 "가능한 도민 복지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그대로 두되, 도 자체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예산 사업을 정리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보건복지부 공식 건의 등 국비 확보 추진을 통해 도민연금 재원의 안정화와 다양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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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체 수익 체계를 발굴하고 구축할 방안을 찾아 도민연금 기금이 꾸준히 마련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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