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억원 "금융지주 지배구조 TF, '사외이사 단임제' 열어둘 것"

국민연금 TF 가담 질문에 "검토 가능한 건 열어둘 것"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엔 "주무부처 통제가 실용적"
인지수사권, 수사심의위 통제…불법사금융 이상 안돼
가계부채, 주담대 위험가중치 강화…"총량 줄여나가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사외이사 단임제 도입 여부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TF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지배구조 TF 개선안과 관련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연임에 대한 주주 통제 강화 방안과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통제 필요성은 공감대가 있지만, 관리 측면에서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맡는 것이 더 실효적일 수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와 관련해서는 인지수사권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통제하되, 적용 범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불법사금융에 한정하고 다른 영역으로의 확대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는 "총량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 하고 있다. 2026.1.5 강진형 기자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발언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한 금융지주사가 주주추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는데 어떻게 보는지. 지배구조 개선 TF에서 사외이사 단임제에 관해 논의할 계획인지.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현장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종합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사외이사 단임제 아이디어가 (의제로) 올라오면 같이 논의할 것이다.

-국민연금이 금융지주의 대주주인 경우가 많다. 지배구조 TF에 국민연금이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는데.

▲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논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과 사외이사 단임제 등 고민, 검토할 수 있는 건 다 열어놓을 것이다. 난상토론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제기되는 문제는 모두 짚어볼까 한다.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를 부패한 이너서클로 보나. BNK금융그룹에 대한 금감원 현장 검사가 빈대인 회장 연임에 영향을 준다고 보나.

▲지주사 회장 선임 과정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지에 대해 금융기관은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답은 말이 아니라 행동, 의무,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금융기관 CEO는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금융기관의 퍼포먼스(성과)를 높일 건지 항상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금감원의 BNK) 검사는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다.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내부통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금감원은 부원장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수사심의위를 꾸리려 한다는데.

▲핵심은 통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다. 통제 측면에선 어떤 장치를 두는 것이 유연한 것인지를 고려해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이다. 큰 장애가 있을 것 같진 않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보다는 금융위가 통제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금융위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지.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 의제가 제기됐을 때 나왔던 문제의식을 보면 금감원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인 것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위법)상 공시, 복리후생 관리를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편입해 통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통제 수준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혹은 '플러스알파' 이상으로 하되 통제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통제 수준은 공공기관 지정 체계 플러스알파로 하되 관리는 주무부처가 하는 게 실용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최종 결정은 곧 열릴 (재정경제부) 공운위에서 할 것이다.

-가계부채 수치상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지만 금융정책으로 부동산을 누르는 건 타당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계부채는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한국경제나 금융에 잠재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연착륙시켜야 한다. 첫째, 가계대출 증가율이 경상 성장률보다 더 올라가선 안 되겠다. 올해엔 (관리를) 굉장히 강화해갈 것이다. (부채) 총량을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금융기관에 대해 주담대 위험가중치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주담대 취급을 불리하게 만들고. 생산적 금융을 통해 금융기관 자금 흐름을 부동산이 아닌 기업으로 보내도록 유도할 것이다.

-국민성장펀드 연간 수익률 목표치는.

▲수익률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국민들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펀드기 때문이다. 세제 부문에서 (펀드) 수익 발생 시 배당수익 관련 구조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운용을 잘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도 중요하다. 자산운용사를 선정할 때 최고의 플레이어들과 함께해 위험은 정부 재정이 후순위로 막아주는 구조로 운용할 것이다. 각별히 신경쓰겠다.

-지수형 레버리지 펀드 배수를 두 배에서 세 배로 늘리는 걸 고려 중인지.

▲단일 종목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레버리지를 3배로 (올리는) 부분은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다. 투자자 보호 측면도 봐야 하는 만큼 3배는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