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결론…지정 유보에 무게

29일 오후 5시 최종 결론
공운위, 2021년 이후 매년 지정 검토
지정 유보 기준 충족 판단 우세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둘러싸고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지정 유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정부 내에서는 2021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금감원 지정을 유보하며 제시했던 기준이 현재까지도 전반적으로 잘 이행돼 왔다는 판단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산하 공운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안건을 심의한다. 공운위는 국회 본회의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29일 오후 5시 회의 개최로 일정을 조율한 상태다. 현재까지는 회의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감원은 2021년 사모펀드 부실 감독 사태로 공운위로부터 조건부 지정 유보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운위는 ▲경영실적 평가의 계량지표 비중을 30%대에서 40% 수준으로 확대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기존에는 일부 고객을 선별해 비정기적으로 설문조사 진행) ▲상위직급 추가 감축과 해외사무소 정비 등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공운위는 2021년 강화된 기준을 토대로 금감원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해 왔다. 2022년과 2023년 점검에서는 기존의 지정 유보 결정을 유지하되, 향후 이행 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년과 2025년에는 관련 안건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존 유보 조건 이행 여부와 감독 환경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어져 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24년과 2025년에는 외부 관심이 크지 않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을 뿐, 금감원의 이행 실적에 대한 점검은 계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지정은 공운위의 재량 사항인 만큼, 앞으로도 쟁점이 되는 사안을 포함해 매년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제시된 유보 조건을 기본 축으로 삼되, 매해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와 감독 환경 변화도 함께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조직 개편 논의와 맞물리며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한편 이날 오전 예정된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운위는 주무 부처 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관리를 받는 기관이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