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광주교육청 신청사 건립 '재검토' 결정

중투위 "사업비 부족…상향 조정 필요"
시민모임 "학생 예산 우선" 우려 목소리

광주시교육청 전경.

교육부가 광주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결정했다.

1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해당 사업의 세부 계획 보완과 예산 재조정을 요구했다.

중투위는 특히 주차장 및 직원 복지시설 조성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 예산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총사업비가 1,500억원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학생 복지와 기초학력 지원 등 핵심 교육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현재 추계된 비용도 1,100억원대에 달하며, 이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절반 이상이 신청사 건립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인용해 2022년 4,461억원이던 기금이 2025년 말에는 1,293억원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교 24곳의 석면 해체 공사를 1년 미루는 등 우선순위 설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주시의회도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 시행을 유보하고, 공론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