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감사원에 "지난 정권 호위대 역할" 호되게 질타

법제처에도 '검수원복 해석' 등에 반성 요구

국정기획위원회가 감사원을 향해 "뼈를 깎는" 쇄신을 촉구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야 분과장. 연합뉴스

20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정치·행정분과는 전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감사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 감사 절차·문화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야 분과장은 "헌법상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담당하는 감사원은 온전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지난 정권 호위대 역할을 해 국민들께 실망감을 안겼다"고 질책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서 뼈를 깎는 각오로 성찰해 국민들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다른 위원들도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 감사 등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치·행정분과는 이어진 법제처 업무보고에서도 반성과 성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국 신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등에 대한 법령 심사·해석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분과장은 "법제처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으로 국민적 신뢰와 명예가 훼손된 기관 중 하나"라며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서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