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3500억원 줄어…"보험료 인상 영향"

비급여 주사제·도수치료 등 특정 항목 쏠림 여전
지난해 실손보험 계약 3596만건…전년比 0.5% 증가

보험료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적자가 3500억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주사제와 도수치료 등 특정 항목에 대한 보험금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24년 실손보험 사업실적(잠정)'을 보면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1조6200억원으로 전년(1조9700억원)과 비교해 3500억원 줄었다.

손해율은 99.3%로 전년(103.4%) 대비 4.1%포인트 개선됐다. 세대별로는 1세대 97.7%, 2세대 92.5%, 3세대 128.5%, 4세대 111.9%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손해율이 85%를 넘으면 손익분기점을 이탈한 것으로 본다.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8.1% 증가했다. 이 중 급여(본인부담분)는 6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6% 늘었고 비급여는 8조9000억원으로 58.4% 증가했다. 의료쇼핑과 과잉치료 논란을 낳았던 비급여 주사제(2조8000억원)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2조6000억원)는 전체 지급보험금의 35.8%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전체 지급보험금 중 의원 비중은 32.2%로 가장 컸다. 뒤이어 병원(23.3%), 종합병원(17.3%), 상급종합병원(14%) 순이었다. 비급여만 놓고 보면 의원(37.5%)과 병원(28.6%) 비중은 더 컸다.

실손계약 1건당 연간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은 세대별로 차이가 컸다. 1세대는 40만원으로 3세대(18만2000원)나 4세대(13만6000원)와 비교해 약 2~3배 많았다.

지난해 기준 실손보험 계약은 3596만건으로 전년(3579만건) 대비 0.5%(17만건) 증가했다. 세대별로 2세대(1552만건·43.2%) 비중이 가장 컸다. 뒤이어 3세대(804만건·22.3%), 1세대(638만건·17.8%), 4세대(525만건·14.6%)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실적과 손해율은 개선됐지만 이는 보험금 누수방지 등에 따른 것이 아닌 보험료 인상 등에 주로 기인한다"면서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주사제·도수치료 등 특정 항목으로 보험금 쏠림이 심화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달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했다. 중증 위주로 비급여를 보장하고 비중증 비급여 한도·범위·자기부담 등을 합리화하는 게 골자다. 개편안이 반영된 5세대 실손보험은 올해 연말께 출시될 예정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