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한국주택협회, 민주당에 주택정책 제안서 전달

3대 원칙, 30개 정책과제 전달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등 논의

한국주택협회가 더불어민주당에 주거 안정 실현과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국주택협회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주택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김재식(왼쪽)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제공.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와 건설업계의 유동성에 대응하고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협회는 새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으로 △시장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모듈러주택·시니어주택과 같은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10대 핵심과제와 주택 부문별 정책과제 30개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전달했다.

협회와 문 의원은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 주택·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극복과 주택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를 비롯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취득세 50% 감경 등 규제 개선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간담회와 정책협약 체결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주택은 국민들에게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고 주택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이라며 "이번 정책협약을 계기로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