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車부품 관세 완화…美생산 車값의 15%만큼 무관세

첫해 3.75%·둘째해 2.5% 인하 효과
美서 제조하는 외국업체도 적용
다른 품목 관세와 중첩부과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의 부품 관세 부담을 2년간 한시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AP연합뉴스

미국 상무부 고위당국자는 29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 정책을 소개했다.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동차를 완성해 판매한 업체가 그 기록을 미 상무부에 제출하면 자동차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레디트(credit)'를 받게 된다. 업체는 향후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이 크레디트만큼 부품 관세를 상쇄할 수 있다.

고위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업체들이 (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15%는 관세 없이 외국에서 가져와서 자동차에 넣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은 2년간 시행할 계획이다. 첫해에는 크레디트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자동차 가격의 15%인데, 이는 원래 25%인 부품 관세를 3.75%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고위당국자는 설명했다. 두 번째 해에는 그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그 다음 해부터는 상쇄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고위당국자는 그간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호소해 이번 정책을 시행한다면서 "2년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업체들에 관세 적응 시간을 주는 대신 미국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물었고, 이에 미국과 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수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 확대, 생산라인 증설, 신규 공장 건설 등을 약속했다고 고위당국자는 전했다.

또 고위당국자는 자동차 업계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동차 부품의 15%는 미국에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15%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 완성했으며 국내 부품 비중이 85% 이상인 모든 자동차는 어떤 관세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완화 조치는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외국 업체도 포함해 미국에서 제조하는 모든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부품 관세는 다른 품목별 관세와 중첩해서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은 철강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철강을 소재로 한 자동차 부품의 경우 25% 철강 관세와 25% 부품 관세를 둘 다 내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이든 더 높은 관세를 낸다. 중첩되지 않는다"고 고위당국자는 설명했다.

미국은 이달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관세는 다음 달 3일부터 자동차부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