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SAIS 연설 '아시아판 나토' 주장
"안보 심각한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없어"
"아시아 집단 안보 체제 고민해야 한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북한·중국·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사한 다자 군사동맹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연합뉴스는 "정 이사장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정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 및 파트너들도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아시아판 나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이사장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전문가와 지도자들이 아시아의 집단 안보 체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를 인도·태평양 조약기구(IPTO)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심축과 바큇살(hub and spokes)의 동맹체제 내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 동맹국은 바큇살 간 협력(spoke to spoke)을 더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과 같은 중요한 파트너들과의 협력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주권 국가의 봉쇄나 정권 교체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우리가 강압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가의 주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이 냉전 종식과 함께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 지역에서 전술핵무기를 철수했으나, 유럽에는 100여개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유럽에는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안보 상황이 더 심각한 한반도에는 배치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이제는 이러한 무기 중 일부를 한국 내 기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그간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2013년 '국제 핵 정책 콘퍼런스'에 서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 맞서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고려할 수 있다. 탈퇴는 조약에 규정된 권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 정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관심을 표명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미 해군 함대를 더 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은 이 공동의 노력에 많이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SAIS의 '정몽준(M J Chung) 안보학 석좌교수직' 신설을 기념으로 열렸다. 그는 지난 1993년 SAI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12일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와 급변하는 세계 안보 문제를 연구하고 신진 학자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SAIS에 750만달러(약 109억원)를 기탁한 바 있다. SAIS는 이 기금으로 한반도 등 국제 안보 문제를 연구하는 ‘정몽준(M J Chung) 안보학 석좌교수’직을 설치해 운영하고 신진 학자도 양성할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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