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尹대통령 구속기소…與 "부실 기소", 野 "단죄 시작"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한 데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부실 기소'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단죄의 시작'이라며 윤 대통령이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윤동주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오늘의 부실 기소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을 실행하고 동조한 이들에 대한 심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지지자들을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며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사법 정의이고 법치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논평에서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으로, 김용현을 포함해 군경 수뇌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이들의 우두머리를 불구속기소 한다는 것은 애당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