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정치 혼돈이더니 수사기관, 사법부까지 혼돈"

일제시대 치안판사도 아닌데 불법 영장 남발
구속기간 연장 결정 기각 판사만 적법절차대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정치가 혼돈이더니 이제 수사기관, 사법부까지 혼돈 상태"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제시대 치안판사도 아닌데 불법 영장을 남발하고 일제시대 순사도 아닌데 불법 체포, 구속을 남발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가혹한 책임을 지려고 저러는지 걱정이 크다"며 "유일하게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기각한 판사들만 적법절차대로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법원이 검찰에서 두 차례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모두 불허하면서 나왔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홍 시장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을 강제조정하면서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는데 이번에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달려들어 선수 치는 바람에 검찰의 모든 수사 서류는 휴지가 돼 버렸고 공수처의 수사 서류도 휴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공수처가 갖는 수사 권한은 직권 남용죄뿐인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마치 5공 시절에 경범죄로 구금해놓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사람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 이제와서는 그 휴지 조각을 근거로 기소도 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