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의원단 파견 여부 논의
與, 정부 사절단 미정에 '부담'
野 "韓, 건재하다 사실 알려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의원단 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가결 등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직 참석 여부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결론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아시아경제에 "외통위 차원의 취임식 참여 여부는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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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앞서 미국 공화당과 당대당 협의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 초청 자격으로 의원단을 꾸려 취임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비상계엄 등 사태로 해당 협의가 중단됐었다. 이후 취임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외통위는 최근 의원단 구성을 위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최종 확정은 외통위원장실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 측 사절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취임식 참석을 섣불리 결정하는 일이 부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대식·조정훈 의원만 개인 자격으로 취임식과 취임 무도회에 초청받았다. 두 의원은 취임식 참석을 위해 다음 달 18일 출국할 계획이다.


야당은 미 정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반드시 취임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2017년에 이어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도 국회 상임위 의원단이 공식적으로 참석한 바 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미국 정부에 '대한민국은 건재하다'는 인식을 강력히 어필할 필요가 있다"면서 "핵심은 (정국 불안에 따른) 대한민국의 패싱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섣부르게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대한민국의 상황을 지켜봐 달라는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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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과  외교부·통일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김현민 기자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과 외교부·통일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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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미 정부의 한국 패싱 우려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으며 '한국 외교 패싱' 우려가 불거졌다. 트럼프 당선인 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대해서도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한국은 없었다. 김 의원은 미 정부의 한국 외교 패싱이 지속될 경우 우리 기업의 통상 문제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측은 미 정부의 우려 해소를 위해 김 의원과 함께 같은 당 소속 외통위원 한 명이 추가로 방미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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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외교·안보 패싱이 한미 경제 동맹까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속히 공식 사절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부를 대신해 의회 외교라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트럼프 2기 출범 직후 관세부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등 불확실성이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미국을 방문 중인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24일(현지시간)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된 대면 외교 재개에 나섰다. 김 차관은 "중단됐던 한미 핵 협의 그룹 회의 등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고 편리한 시점에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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