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 안 하면 감액 예산안 통과" vs 한동훈 "국민 협박"

민주당 예결위원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합의없다"
한동훈, 페이스북에 "감액 예산안 잘못 시인"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일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감액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협박 수단'으로 쓴다는 건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8일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

이들은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하는데,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하자는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하든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감액 예산으로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감액만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예결특위에서 강행 처리한 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우 국회의장은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오라며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했는데, 바로 이튿날인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여야 협상은 완전히 멈췄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최 부총리는 '대외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라고 하는데, 신인도를 떨어뜨린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라며 "그런 의미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은 필수"라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 감액안은 깜깜이로 집행되는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를 삭감했을 뿐"이라며 "어느 부분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기자들에게 "오늘 최 부총리에게 전화해 '왜 현재의 경제 위기와 신인도 하락이 야당 때문에 발생했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했느냐'라고 항의했다"며 "정부 측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야당의 노력을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