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 찾은 '예금자 미수령금' 39억원

강민국 "예보 지급노력·접근방식 문제"

파산금융사에서 예금자가 받아야 할 돈 중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4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예금자 미수령금은 39억원,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예금자 미수령금이란 은행 파산 등으로 예금자가 적법하게 받아야 할 수령금 중 찾아가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예보가 5000만원까지 대신 지급해 주는 예금보험금, 예금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파산 절차에 따라 자산을 현금화해 일부를 지급하는 파산배당금, 예보가 파산 배당 예상액을 예금자에게 먼저 지급해 주는 개산지급금 정산금 등으로 구성된다.

유형별로 보면 개산지급금 정산금이 20억원(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파산배당금은 19억원(3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금 미수령금은 없었다.

예보의 미수령금 찾아주기 실적도 저조해지고 있다. 2016년 예금자에게 찾아준 미수령금은 734억원(1만9800건) 수준이었지만 2019년 21억원(1800건), 2021년 20억원(2000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는 4억원(1400건)을 기록했고 올해 들어선 지난 8월까지 찾아준 미수령금이 3억원(700건)에 그쳤다.

예금자 미수령금은 채무자회생법 및 공탁법에 따라 10년 경과 시 국고로 귀속된다.

강민국 의원은 "찾아주기 실적이 최근 들어 대폭 감소한 건 예금보험공사의 지급 노력이 부족하고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미수령자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자체 미디어 보드 등 홍보 매체를 다양화하고 지급대행점을 확대해야 한다. 모바일에서 조회부터 신청까지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