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예방에 1.2조 투입…보조금 100만원 축소 [2025 예산안]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2.3만→9.5만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400만원→300만원으로
정부가 전기차 화재 예방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과충전을 막는 충전기 보급을 늘리고, 화재 대응 기술개발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100만원 줄이되 지급 대수를 7000대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2만3000대에서 9만5000대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3275억원에서 내년 6188억원으로 늘렸다. 5년이 넘은 노후 충전기 2만기는 새롭게 교체되고, 신규 설치되는 충전기는 약 5만1000기로 집계됐다.
무인파괴방수차 6대를 새로 도입하고 대형복합화재 대응을 위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2개에서 3개로 늘리는 데 92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리튬배터리 화재 대응 기술 등 연구개발 투자는 39억원에서 129억원으로 확대했다. 질식소화 덮개, 이동식 조립수조, 관통형 방사장치, 여객선 전용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도 도입된다.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은 2조3193억원에서 2조2631억원으로 줄었다. 전기차량 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화물차는 1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했다. 다만 보급금을 지급하는 전기차량은 올해 33만2000대에서 33만9000대로 증가한다. 수소 승용·버스차는 수요를 고려해 보조금 지급 대상을 8550대에서 1만3020대로 늘렸다.
물환경 예산은 4조8640억원에서 5조1373억원으로 증액됐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장, 스마트 하수관리체계 등 도시침수 대응과 수질개선 예산이 3조원으로 책정됐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과 완충저류시설 집중투자에 2818억원이 투입되고, 노후 관로 개량과 광역상수도 확충에 1079억원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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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소각·순환매립시설(2352억원), 가축분뇨 처리시설(1167억원), 녹색정책 금융 활성화(540억원), 연안정비(829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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