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미정산금액 최종 1.3조…피해업체 4만8000개
주요 피해업종은 디지털·가전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구제 방안 간담회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피해자들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금액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총 피해업체는 4만8000개로, 이 가운데 1000개사는 1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총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업종은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순으로 파악됐다.
피해업체 수는 약 4만8000개사로, 이 중 미정산금액 1000만원 미만 업체가 약 90% 내외다. 다만 금액 기준으로는 미정산금액 1억원 이상 업체(981개사)에 약 88%의 미정산금액이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 순으로 피해액이 컸다.
정부는 피해업체에 지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자금 집행 속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진공·중진공, 신보·기은 금융지원의 지급 결정 누계액은 21일 기준 총 350억원이다. 약 1조원의 지방자치단체 자금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기재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업체에 정보제공과 홍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 결제대행(PG)업을 겸영하지 않는 e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피해도 논의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해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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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 적용 범위,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제도 개선안 주요 골자를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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