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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금리 인하 의견 있지만…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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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
"금리 의견은 정보로 입수…독립적으로 결정할 것"
"물가상승률 조정하더라도 물가 수준은 구조적 해결 필요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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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최근 금리 인하 관련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여러 전문가가 금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선 정보로 의견을 듣고 있다"며 "(금리 인하는)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 참석해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됐다'고 발언한 데 대해 "어느 분이든지 전문가가 의견을 주시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고려해서 결정하면 될 거라 본다"며 "의견을 서로 제시하고 각자 책임을 맡는 기관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되 정보를 교환하는 건 막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가 높은 데 대해선 "체감 물가는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물가 수준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을 컨트롤하며 물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건 여러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은 어떠한 구조적 해결이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정부의 각 부처에서 적합한 정책 변화 속도를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래는 설명회 일문일답.

-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가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구조적 요인은 극복이 쉽지 않아 물가를 계속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물가 수준을 2%로 유지해야 하나, 더 높여야 하는 건 아닌가.

▲(김웅 부총재보) 물가상승률과 물가 수준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을 타겟팅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주장한 건 물가 수준(price level)이다. 물가상승률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만, 높은 생활비가 지속되는 등의 문제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물가안정목표 점검 회의가 물가 상승률을 중장기적으로 2%로 관리한다는 의미가 있는 건가. 혹은 물가 수준까지 감안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걸 포함하는 건가. 후자의 경우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한은만 물가 회의를 하는 게 맞나.

▲(이창용 총재) 정확한 표현이다. 물가 수준 자체가 목표라면 여러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는 건 정확한 표현이다. 물가상승률을 컨트롤하고 물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건 여러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다. 한은 입장에서는 어떤 구조적 해결이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각 부처에서 적합한 정책 변화의 속도를 결정할 문제라 본다.


-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물가가 안정화됐고,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됐다’고 발언했다. 성 실장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창용)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해선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있고, 이를 금통위원들과 나누면서 금리 결정을 취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정책실장뿐만 아니라, 어느 분이든지 전문가가 의견을 주시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고려해서 결정하면 될 거라 본다. 농산물 가격 등에 대해 한은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나. 의견을 서로 제시하고 각자 책임을 맡는 기관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되 정보를 교환하는 건 막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 농업 보호,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정책이 물가 수준을 왜곡시키진 않나.

▲(이창용) 물가 수준이 왜곡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 모든 나라가 물건값이 똑같을 순 없다. 생산 면적이 적은 나라는 농산물 가격이 비싸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비싼 것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런 물건값이 다르다면 왜 다른지, 정책으로 인한 이익과 손해 집단은 어디인지, 정책을 지속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정책 비용이 어디서 왔는지,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면 생산자는 좋지만 소비자는 어떻게 나빠질 수 있는지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은 보고서는 어떤 정책이 왜곡이 더 크다는 표현보다는 이런 장, 단점이 있다는 걸 제공하는 보고서라 봐주시면 되겠다.


-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보고서를 보면, 물가 둔화 흐름이 강조되는 표현이 많다. 지난 통방 때에 비해 둔화에 대한 확신이 커진 건가.

▲(이창용) 물가 둔화를 강조했다기보다는 지난달 우려보다 예상대로 근원물가상승률도 2.2%로 떨어지고, 헤드라인 물가도 떨어져서 예상하는 추세로 가고 있단 것이다. 예상 추세로 가고 있단 표현이 맞을 것 같다.


- 이슈노트에서 해결책으로 농산물 유통채널 다양화 등을 언급했다. 농가의 반대, 부작용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보인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지호 조사국장)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효율화하자는 건 산지에서 농민들이 제값을 받도록 하고, 소비자들은 적정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소비하자는 의미다. 기본적으로는 단체들에 따라 이익과 불이익이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농업에선 가려는 방향이다.


- 공공요금에 대해 공급 지속가능성을 위해 ‘단계적 정상화’를 언급했다. 정상화된다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이지호) 유류세 인하 폭 축소와도 연결돼 있다. 큰 에너지 충격이 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완충하는 조처를 하다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 보고서의 취지다. 급격하게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인상해나간다면 물가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이라 보고 있다.


- 이슈노트에서 소득 대비 집값 비율 등 주거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내용이 있었다. 3년 전쯤 자가주거비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물가를 산정할 때 넣자는 논의 했었다. 이번엔 논의 있었나.

▲(이창용) 우리나라 국토 면적을 따져보면 주거비, 집값이 비싼 건 당연하다. 이를 소비자물가지수에 늘리자는 얘기가 많다. 다만 장단점이 있다. 집값 변동을 반영할 때 떨어지는 속도가 스피드가 있다. 다른 물가의 변동을 잡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이유에서 미국도 헤드라인 소비자물가(CPI)를 쓰지 않고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PCE)를 쓰는 이유가 대표적인 물가 움직임을 반영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무조건 미국이 늘리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건 장단점이 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CPI에서 주거비 반영 비율이 적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보조적 지표를 통해 주거비의 영향을 판단하고 있다.


- 농산물 가격 구조 관련해 정부 부처와 논의했다고 했다. 수입 개방 관련해 농정당국과 어떤 논의 했나.

▲(이창용) 수입 개방을 하자, 말자는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다. 왜 우리 농산물 가격이 높고,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혀서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자는 입장이다.

▲(이창용) 구조적 문제까지도 통화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잡혀 있다. 물가 안정이 한은의 목표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 안정은 물가상승률을 안정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다. ‘근원인플레이션이 2.2%까지 떨어졌는데 물가 수준은 이렇게 높아서 한국은행은 뭘 하냐’라고 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통화정책만으론 제약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정부의 다른 부처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다.


- 최근 1300원대 환율 고착화 평가 나온다. 적정 환율을 어느 정도로 보는가.

▲(이창용) 환율에 적정 수준이 있다는 견해는 갖고 있지 않다. 경제학계 내에서도 적정 환율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모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어떤 수준이 적정한지 정도를 판단한다. 최대한 변동성을 줄이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


- 농산물에 관해 수입하자는 얘기는 아니라 했다. 보고서를 보면, 사과 가격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이유가 수입으로 인한 것과 유통구조로 인한 영향이 각각 몇 퍼센트인가.

▲(이창용) 저는 수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수입의 정도와 속도에 대해 견해를 가진 건 아니다. 사과처럼 전체를 수입하지 않을 경우 농가를 보호하는 데 있어 좋은 정책일지언정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수입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견해다.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빨리 추진할지 등 농가에 대한 보조, 소비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 본다.


- 공공요금 부분에서 단기적 인상 자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단기적이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 건가.

▲(김웅) 정부의 공공요금 조절은 스무딩(smoothing)이다. 유류세 인하가 그 예다. 유가가 높을 때는 번지는 것(spillover)을 막기 위해 유류세를 조절한다. 반대로 지금처럼 유가가 안정됐을 때는 유류세 일부를 되돌린다.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smoothing이 결정된다고 본다.

▲(이지호) 최근 유가가 떨어졌는데, 이럴 땐 여지가 더 생긴다고 볼 수 있다. 단기 개념은 가격 등이 급등락할 때 완충해주는 역할을 말한다.


- 최근 수입과일보다 국산 과일의 가격이 치솟고 있다. 최근에 한정해 보면 채널보다 유통 구조의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나.

▲(이지호) 사과나 배를 망고, 바나나 등 열대과일로 대체하기 어렵다. 식감도 다르고, 먹는 습관이 있어서다. 최근 들어오는 과일에서 열대과일이 들어온다면 과일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당초 예상보다 큰 효과를 내긴 어렵다.


- 이슈노트에서 우리나라의 명품 선호가 의류 가격을 높이는 면이 있다고 했다.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봤다. 한편으로는 유통 구조를 개선해서 해결되는 문제일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

▲(이지호) 명품 선호, 비선호를 판단하는 건 저희의 관심은 아니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가격의 추가 상승을 막을 수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결국 온라인 유통 등에서 신뢰성을 보강한다든가 하는 유통구조 측면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 선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 가격 안정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다.

▲(이창용) 우리처럼 한 브랜드가 유행하면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한 브랜드를 사는 나라가 굉장히 드물다.


-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수준과 물가상승률의 체감 괴리를 말씀해주셨다. 앞으로 정부나 정치권에서 사용하는 물가의 정의와 한은의 책무인 물가안정에 있어 물가는 다른 의미로 이해하면 될지.

▲(이창용)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타겟팅의 책임이 있다. 다만 물가 수준은 구조적 요인이기 때문에 한은이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다.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물가수준도 올라가고, 물가수준이 높으면 물가상승률이 낮아도 물가수준이 높은 걸 해결할 수 없다. 당연히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을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물가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한국은행 혼자만 해결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처 간 노력이 필요한 거고, 구조적 문제에는 이익 집단과 손해 집단이 있어 어려운 문제지만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메시지다.


-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하반기 물가가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라 전망했는데, 금리 인하에 한 발짝 가까워졌다고 보면 되나. 금리 인하 전망은.

▲(이창용) 7월 통방 전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5월 얘기했던 경로와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지만, 이 수준이 물가가 완전히 목표에 수렴했는지에 대해선 여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데이터도 좀 더 봐야 한다. 다른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선 정보로 의견을 듣고 있다.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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