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의대 증원 백지화·업무개시명령 철회' 요구

20일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정치적 표심 위한 급진적인 의대 정원 정책"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에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전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달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다"며 "정부에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자료 공개를 거부했으며,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 정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제껏 이를 외면했으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의료 마비가 된다고 한다"며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구조가 바람직한가"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비민주적으로 탄압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들은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을 전면 철회하고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전국 수련병원 대표자 100여 명은 이날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들 중 대다수는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중단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진료 거부를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지 등 향후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