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광장·경협,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총선 규제입법 증가, 환경 규제 강화
최적 대응 방안 구축 필요성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과 한국경제인협회(회장 류진)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공동으로 ‘2024년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56·사법연수원 23기)는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법·제도적 변화가 예정된 만큼 전문가의 인사이트 제공과 최적의 대응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경협과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대내적으로는 총선 국면에 따른 규제 입법이 증가하고, 대외적으로는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상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이 이러한 법·제도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과 회사법 관련 발표를 맡은 김경천 광장 변호사(44·35기)는 "의무공개매수 가격에 대한 구체적 내용 등 향후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정호 변호사(48·37기)는 공정거래법 관련 발표에서 "최근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례 축적 등 관련 규제 신설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현석 변호사(50·34기)는 주요 판례 중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해 "기업들이 인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 등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충실히 거침으로써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률신문 조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