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없다' 선제 차단 나선 정부

업계를 중심으로 담뱃값 인상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담뱃값 인상은 없다'며 선제적으로 차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근거 없는 인상설에 기초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담뱃값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담뱃값 인상설이 나돌자 다시 한 번 담뱃값 인상은 없다는 기조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계속해서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인상설이 나오는 이유는 담배 업계에서 통용되는 '10년 주기 인상설'이다. 10년 주기 인상설은 2004년 담뱃값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랐고, 2014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10년만에 오르면서 생긴 것인데, 이때의 인상폭이 커서 국민들 대다수의 기억에 남은 것일 뿐 언제나 10년 주기로 담뱃값을 인상했던 것은 아니다.

최근 세수 부족이 심화되면서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 부족을 메울 것이라는 관측도 담뱃값 인상을 점치게 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9조4000억원(-13.2%) 감소한 32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정부가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다양한 감세 대책을 내놓자, 세수 부족분을 담뱃값 인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급부상한 것이다.

담뱃값 인상은 국민의 건강 문제와도 직결된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꺾였던 흡연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흡연율은 2008년 조사 이래 꾸준히 감소하다 2022년과 지난해 높아지고 있다. 남녀 모두 증가 추세다. 담뱃값을 인상해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기된다. 지난해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담뱃값을 경제협력기구(OECE) 평균 수준인 8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은 서민 증세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도 쉽게 건드리기 힘든 카드다. 과거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던 박근혜 정부는 극심한 지지율 하락세를 겪었고, 지난 정부에서도 2021년 보건당국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담뱃값을 10년 내 8000원대로 인상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흐지부지됐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