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인천시가 70% 분담

인천시가 내년부터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어업인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연간 60만원의 공익수당을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익수당 예산은 시가 70%, 군·구가 30%를 분담하게 된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민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가 공적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에서는 2021년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됐지만 시와 군·구 간 지급대상, 금액, 재원 분담률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계속 미뤄져 왔다.

시는 연 60만원, 시와 군·구 각 50%씩 분담을 제시했으나, 군·구는 금액 인상과 시 분담률 상향조정을 요구했다. 특히 지급 대상자가 가장 많은 강화군은 연 120만원과 시 70%, 군 30% 분담을 주장하면서 시와 갈등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회와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가 17일 인천 강화군청 앞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촉구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8.17 [사진 제공=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회]

이에 따라 시는 지난 6월 옹진군 등 6개 군·구와 공익수당 금액(연 60만원 1회 지급)과 재원 분담률(시와 군·구 각 50%)에 합의하고 이러한 내용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최근 유정복 시장과 유천호 강화군수가 만나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액수(연 60만원 )와 예산 분담률(시 70%, 군 30%)에 합의했고, 이를 10개 군·구 모두 동일 적용키로 결정했다.

시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서를 수정 제출하고, 지급 대상 변경 등을 위한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어업 경영비용 상승과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로 농어가의 소득이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농어업이 갖는 환경보전, 식량안보, 전통문화 계승,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해 공익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